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개인당 25만 원씩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33조 원의 규모로 고용 민생 지역경제 활 정화를 위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경제 회복과 국민 지원금의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에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되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건도 정부에서 한 달 더 빠른 시기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함이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더 가중되지 않기를 바란다.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움츠려 든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준비를 마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사용처는 30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내수활성화 대책이 핵심이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을 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차별 부분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급대상 1인 가구의 107만 명이 추가 대상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또한 가족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정부는 추석 맞이하여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열었고 할인폭을 크게 잡고 농축산에 대대적으로 집중 편성을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유예를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지원대상 또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사대보험과 공과금을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 연장했다.
우리나라의 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이 받는 금액이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의 빚이 쌓일수록 나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위기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다시 극복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코로나 19 5차 재난지원금의 대한 정확한 지급은 이번 달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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