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여성가족부 폐지론 가능한 일 인가요?

얼마 전 TV 매체 100분 토론에서 논의된 영성 가족부 폐지론이 합당한 논의인가부터 생각하여 보고 싶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해 논의하는 것인지 논쟁거리를 만들어 대선공약을 세워 지지자들을 만들려고 하는지부터가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란 말 그대로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이익과 여성의 권익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없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으로 지정되어있는지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의 지원이 있고 정부활동 중에 하는 일은 가정폭력가정의 부인들 아동들을 보호하고 쉘터의 역할을 하고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여성가족부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여성가족부의 설립 자체가 정치적 대립에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실무 영역이 확실하지 않은 채로 여성과 가족이라는 범주가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 도척으로 성평등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처지에 역량이 미달되어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를 침범하고 있어 여성부의 임무의 범위가 더 애매하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로써 여성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부진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말은 하지만 능동적으로 일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서 폐지론이 언급되는 것이다. 여성부가 예산을 더 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로 광고한 것이 여성부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 조직상 문제

-정치적 대립 산물, 업무의 모호함, 무능함

2. 분야별 문제

- 여성제, 위안부 문제, 미투 운동, 성희롱 성차별 시정 명력권, 아이 돌봄 사업 방치 청소념 문제

- 성소수자 차별 논란, 엉터리 통계, 영상 비디오물 규제

- 예산낭비, 미혼모 상담 양성 지원 예산 횡령,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묵살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을 위하여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의 실태가 오히려 여성에 대해 반발심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된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증진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처럼 성별의 승진과 급여의 차별이 있는 나라도 없다. 성별의 평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대립구조를 만드는 것 같다. 각자의 혐오라는 개념을 만들어 피해의식으로 인한 대립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이 정치적 산물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론만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문화의 차별을 먼저 깨고 그다음 여성가족부가 불필요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교체하고 정권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정책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폐지론을 찬성하고 있고 상당수 여성들도 찬성하고 있다. 실제 여성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조작된 통계로 본인들만의 논리를 주장하며 여성가족부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